한국 연금 소득 대체율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

한국의 연금 소득 대체율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이라고 하네요. 

 

한국 소득 연금 대체율

 

1. 소득대체율이란?

소득대체율은 연금액이 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.

다시 말해 생애 평균 소득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가리킵니다. 

 

예를 들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50% 일 경우 국민 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이 400만 원이면 은퇴 후에 평균 소득의 50% 인 200만 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. 

2.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변동 과정

1988년 국민연금 도입시 - 소득 대체율 70%

1998년 국민연금 개혁후 - 소득 대체율 60%로 변경, 연금 개시 연령 60세에서 65세로 변경

2007년 -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2028년 까지 소득대체율 40%로 낮추도록 수정

 

 

3. 소득 대체율 현재 상황

우리나라의 연금 소득 대체율은 OECD 권고치보다 20~25% 가 낮습니다. 

참고로 주요 국가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미국(81.3%), 프랑스(60.2%), 일본(55.4%), 영국(49.0%), 독일(55.7%) 순입니다.

 

 

4. 대책

보다 나은 노후를 위해 연금과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제 해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 

1) 맥킨지 한국사무소 :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. 

2) 생명보험협회:  퇴직연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 연금수령 등 장기연금 수령 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언했고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 확대,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을 언급했습니다.

그 외 의료비 부담 또한  줄이는 등 건강 보장격차 완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