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
출산 전후(유산 또는 사산) 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(고용노동부)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제도 알고 계시는 가요?
1. 주요 내용
출산 전후(유산 또는 사산)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,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
2. 지원 대상
1)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(유산ㆍ사산)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
2)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· 출산전후휴가(유산 또는 사산휴가)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
3. 지원 내용
1) 출산전후휴가 :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(다태아 120일) 부여, 출산 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 확보
2) 출산전후휴가급여 : 통상임금의 100% 지급
A) 지원기간
-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: 90일(다태아 120일)
-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(다태아 45일)
B) 지원액: 근로자의 통상임금
- 상한액(23년 기준 월 210만원, 상한액은 매년 고시)
- 하한액(최저임금액)
3) 유산・사산휴가 :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
A) 지원기간
- 임신기간 11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
-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
-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-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-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4) 유산사산휴가급여 : 통상임금의 100% 지급
A) 지원기간: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
-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: 최대 90일
-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
- 지원액: 근로자의 통상임금 · 상한액(23년 기준 월 210만 원, 상한액은 매년 고시)
- 하한액(최저임금액)
4. 신청 방법
1) 신청기간
휴가를 시작한 날[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)이 지난날로 본다]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2) 신청방법
-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
- 우편 신청 가능
3) 제출서류
A) 출산전후휴가 급여
-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 * 출산전후휴가에 체크
-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-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B) 유산ㆍ사산휴가 급여
-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 *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
-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-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
5. 접수/문의
- 접수기관 :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-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☎13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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